2020.  7.

제22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0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복 지 국

□	비전 및 중점 추진 방향
□	일 반 현 황
□	2020 예산 집행 실적
□	2020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20 주요업무 추진상황

종합민원과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ㆍ지적행정 구현

		전 략 목 표
◦ ◦	친절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설정 및 고객 친화적 환경 조성 신속ㆍ정확ㆍ공정한 업무처리로 고객감동 행정실현

		중 점 과 제
◦ ◦ ◦ ◦ ◦ ◦	시민을 섬기는 선진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효율적 여권․가족사무 추진 및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편의 서비스 강화 도면과 대장이 통합된 부동산행정정보 서비스 제공 지가 안정관리 및 부동산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립 도로명주소의 지속적 관리 및 홍보 지적재조사를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일   반   현   황

□ 기         구

								종합민원과
민원행정			여권가족				지 적					새 주 소					토지관리			지적재조사

□ 정 ․ 현   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1		1	6	9	8	7
현 원	30		1	7	10	1	11	휴직1
증 감	△1		-	1	1	△7	4

□ 사 무 분 장

◦ 민원행정 : 종합민원행정 운영총괄,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주민등록, 인감, 외국인   관리, 민원1회방문처리제,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민원조정위원회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관리

◦ 여권가족 : 여권접수ㆍ심사ㆍ교부,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접수․처리 및 제증명   발급, 결격사유기록조회ㆍ 회보, 인구동태 신고 전산입력

◦ 지    적 :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검사 및 측량기준점 관리, 공유토   지분할특례법,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제증명 발급,

등록사항정정토지관리

◦ 새 주 소 : 도로명부여 및  관리, 도로명주소안내 시스템운영, 지리정보

시스템(GIS) 구축 및 관리, GIS활용시스템 운영

◦ 토지관리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동산실거래 신고 접수,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 지적재조사 :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집단불부합지관리,세계측지계변환사업,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징수, 지적재조사 위원회 운영, 경계 결정위원회 운영

□ 주 요 현 황 (2020. 6. 30.현재)

◦ 주민등록 세대수 및 인구수

(단위 : 명)

세 대 수	인 구 수			비 고
	계	남	여
127,407	284,217	141,545	142,672

◦ 외국인 등록

(단위 : 명)

계	중국	베트남	캄보 디아	한국계중국인	필리핀	인 도 네시아	네팔	타이완	기타
4,957	808	1,488	427	255	235	103	289	142	1,210

▸기타 1,210(스리랑카 127, 미얀마 145, 일본 100, 우즈베키스탄 156,

몽골 129, 미국 57, 캐나다 25, 기타 471)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단위 : 건)

장 소 별		설치 및 교체일자	민원서류 발급량		비 고
			2019년	2020년 5월
합 계		17개소	114,628	69,167
실외형 (13)	인화동 남부10호공원	2020.02.13.	4,676	2,717
	시 청 앞	2018.06.22.	11,836	6,638
	동중학교앞	2012.02.15.	6,500	3,590
	롯데마트옆	2016.01.18.	14,730	8,681
	원대병원앞	2016.01.18.	11,087	4,831
	함열보건지소앞	2017.02.17.	3,714	2,632
	부송동 한벌초등앞	2017.07.11.	8,473	4,759
	신동행정복지센터앞	2018.04.10.	7,389	4,842
	마동행정복지센터앞	2020.03.13.	3,061	2,447
	삼성동행정복지센터앞	2018.10.17.	6,460	4,193
	익산문화재단앞	2018.11.05.	650	393
	모현동 배산지구	2018.11.27.	9,613	6,145
	부송종합사회복지관앞	2019.12.19.	46	1,237
실내형 (4)	익산역	2020.03.13.	2,494	1,322
	세무서	2017.02.20.	12,271	7,345
	모현동행정복지센터	2017.02.20.	11,244	7,087
	원광대학교학생회관	2019.08.05.	384	308

◦ 가족관계등록인구 및 공부

(단위 : 명/권)

유형별 기관별	가족관계등록 인 구 수	가족관계등록관련 현황
		제적부	색인부	결격사유기록 관 리 대 상
계	417,436	3,066	125	3,236
본 청 (동 지역)	174,847	1,398	51	1,370
읍 면	242,589	1,668	74	1,866

◦ 지적 기준점 현황

(단위 : 점)

구 분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 조 점	지 적 도 근 점	비 고
5,743	17	110	5,616

◦ 토지 지목별 현황

(단위 : 필지/ ㎢)

지 목 별	필 지 수	면적(㎢)	구성비율(％)	비 고
계	384,675	506,555	100	종합민원과(60%)
전	69,367	52,788	10	◦244,568필
답	99,423	197,333	40	◦303,494㎢
대	68,081	27,745	5
임 야	31,379	111,405	22	함열출장소(40%)
공장용지	2,213	11,450	2	◦140,107필
도 로	69,884	31,904	6	◦203,061㎢
기 타	44,328	73,930	15

◦ 도로명 부여 현황

(단위 : 개)

구 분 계	대로	로	길	비 고
1,582	1	78	1,503

◦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단위 : 필/ ㎡)

계	일 본	미 국	중 국	영국, 프랑스, 독일	기타 아시아	기타 유럽 등
248 231,059	38 19,267	72 125,899	79 7,112	5 10,618	25 4,429	29 63,734

▸용도별 : 주거(178/25,120), 상업(13/16,941), 공장(2/45,537), 기타(55/143,462)

(기타 아시아 : 대만, 몽골, 베트남/ 기타유럽 :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법 인	비 고
361	342	18	1

□ 위원회 현황

구 분	구 성	주 요 기 능	비고
민원조정위원회	15인 이하 ▸공무원 및 민간인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 등의 심의ㆍ조정	규 칙
공유토지분할위원회	9 ▸공무원5 ▸민간인4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	특례법
도로명주소위원회	10 ▸공무원3 ▸민간인7	◦도로명 부여ㆍ변경 등 도로명주소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조 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5 ▸공무원5 ▸민간인10	◦개별공시지가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조 례
지적재조사위원회	7 ▸공무원4 ▸민간인3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	조 례
경계결정위원회	9 ▸공무원4 ▸민간인5	◦경계결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결정	조 례

2020 예산집행실적

【2020. 6. 15. 현재】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종합민원과				1,845,692	1,012,883	832,809	54.9
	고객감동민원서비스혁신			456,175	283,827	172,348	62.2
		시민을위한민원실운영		248,968	153,917	95,051	61.8
			친절서비스향상	69,240	23,820	45,420	34.4
			신뢰받는민원행정	179,728	130,097	49,631	72.4
		신속·정확한민원발급		207,207	129,910	77,297	64.2
			무인(통합)민원발급기운영	143,055	89,934	53,121	62.9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	8,060	3,840	4,220	47.6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25,165	17,085	8,080	67.9
			여권발급	9,800	9,310	490	95.0
			가족관계등록서비스지원	21,127	9,741	11,386	46.1
	지적행정구현			1,271,046	679,017	592,029	53.4
		지적정보화및전산화		954,666	473,555	481,111	49.6
			지적공부전산화및지적측량정비	142,537	28,729	113,808	20.2	국산장비조달물품등록지연
			개별공시지가조사	187,979	120,950	67,029	64.3
			지적재조사사업	237,673	56,371	181,302	23.7	조정금 납부기한 미도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331,000	231,700	99,300	70.0
			지적관리	4,327	0	4,327	0.0	사업시기 미도래
			지적기준점세계측지계사업	51,150	35,805	15,345	70.0
		도로명부여사업		316,380	205,462	110,918	64.9
			새주소부여사업	95,534	72,375	23,159	75.8
			새주소부여(보조)	151,000	116,412	34,588	77.1
			시설물조사/탐사DB구축	69,846	16,675	53,171	23.9	서버유지보수비 분기지출
	재무활동			4,932	0	4,932	0.0
		보전지출		4,932	0	4,932	0.0
			보전지출	4,932	0	4,932	0.0	조기납부자 미발생
	행정운영경비			113,539	50,039	63,500	44.1
		기본경비		38,884	23,176	15,708	59.6
			기본경비	38,884	23,176	15,708	59.6
		인력운영비		74,655	26,863	47,792	36.0
			인력운영비	74,655	26,863	47,792	36.0

2020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신속․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시민체감 민원만족도 향상 기여

‣ 민원심사관제 운영 민원 처리기간 대폭적 단축처리

- 단축건수 : 총 21,719건 / 단축률 94.7%

‣ 민원 1일 안내 도우미제 운영 민원인 민원처리 편익 도모

- 민원 1일안내 도우미제 정예화 운영 : 2인 1조 3교대 / 113회

‣ 야간민원 및 토요여권창구 운영 직장인 등 시민들에게 민원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 야간민원처리 : 23회 / 109건(여권, 주민등록, 인감, 지적 제증명 등)

- 주말[토요] 여권민원처리 : 21회 / 104건

‣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 제공

- 신청건수 : 1,197건 / 1,370명

- 실제 찾아준 실적 : 510명 2,148필지 3,163,821㎡

◦ 시민중심 적극적 민원처리로 우리시 세외수입 증대 이바지

‣ 2020년 상반기 종합민원과 수취 세외수입 총액  :  290,795천원

【2020 종합민원과 세입목표 대비 수입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목표 (A)	실제수입 (B)	차 액(B-A)	달성률
합 계	612,100	290,795	321,305	47.5%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150,000	36,898	▵113,102	24.6%
민원접수 및 제증명 수수료 수입	298,900	196,184	▵102,716	65.6%
개 발 부 담 금 수 입	50,000	40,137	▵9,863	80.3%
실거래신고 과태료 등	13,200	7,688	▵5,512	58.2%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입	100,000	9,888	▵90,112	9.9%

□ 반      성

◦ (국정시책 합동평가)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실적 미흡

▸ 상세주소의 경우 총 목표량(180건) 대비 추진율 45%(81건)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상세주소 부여 신청 안내 홍보 및 상세주소 기초조사를 통한 직권 부여로 실적 거양

2020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민감동의 친절행정서비스 대표부서로 육성 신속·정확한 시민중심의 지적행정 구현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		시민감동의 친절행정서비스 대표부서로 육성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112백만원

◦ 사업내용 : 친절행정 대표부서로의 진입‧확산을 위한 중점과제 선정 추진

[전략과제 1]  친절행정서비스 환경구축

① 직원 친절생활화를 위한 친절교육 정례화

② 민원인 중심 민원실 환경조성

[전략과제 2]  친절행정 민원서비스 시행

① 민원처리기간 단축, ② 복합민원 후견인 지정처리, ③ 민원실    방문민원인 민원안내, ④ 야간민원처리, ⑤ 토요일 여권민원처리,  ⑥ 혼인신고자 포토존 촬영서비스, ⑦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⑧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 ⑨ 조상땅찾기 민원서비스 제공,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서비스 제공,  여권커버 제작교부

[전략과제 3]  친절행정서비스 자체평가‧환류

① 민원인만족도조사 자체실시‧반영

② 민원처리 기간단축 등 친절행정 우수자 시상

□ 상반기 추진실적

◦ 친절행정서비스 환경구축

▸ 민원 친절생활화 친절교육실시 : 22회

▸ 민원인 중심 민원실 환경조성 : 민원실 내 화분, 책자 비치 등

◦ 친절행정서비스 실천 시민감동 구현

▸ 민원심사관제 운영을 통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 21,719건/94.7%

▸ 민원후견인제 운영 : 복합민원 후견인 지정 62건

▸ 민원안내도우미제 운영 : 방문민원인 안내서비스 제공(113회)

▸ 야간민원창구 및 토요여권창구 운영

구 분	야간민원창구	토요여권창구
회 건	23/109	21/104

▸ 혼인신고 포토존 촬영서비스 제공 및 보관액자 교부 : 66건

▸ 아기주민등록증발급(112건)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501건)

▸ 여권커버 제작 : 여권신청 교부 시 배포(3,618건)

▸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 제공 : 1,370명 2,148필지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서비스 : 지번주소를 새주소로 무료등기 촉탁

◦ 친절행정서비스 자체평가

▸ 방문민원인 만족도 조사 실시 : 95.5% 달성

- 민원행정서비스 95.5%, 민원환경 91.2%, 청렴도 100%

□ 하반기 추진계획

◦ 친절행정서비스 환경구축 : 친절교육 정례화 및 민원중심 민원실 조성

◦ 친절행정 민원서비스 실천 시민감동 구현

▸ 민원처리기간 단축 : 처리기한 2일이상 민원 대상

▸ 민원안내도우미제, 민원후견인제 운영 등 민원서비스 제공

◦ 친절행정서비스 자체평가 및 환류

▸ 방문민원인 대상으로 민원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지속 실시

▸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시상

▸ 민원후견인 활동 우수 공무원 시상

2		신속․정확한 시민중심의 지적행정 구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243백만원(국비 95백만원, 시비 148백만원)

◦ 사업내용

① 지적공부 전산화 및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 18백만원(시비)

▸토지이동결의서 및 지적측량 결과도 마이크로 필름화

▸지목‧면적‧소유자변경, 지적도 이격‧중복 토지 정비추진

②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225백만원(국비 95백만원, 시비 130백만원)

▸대상필지 : 288,696필지(사유지 252,965필지, 국공유지 35,731필지)

▸조사결정 : 2회(정기분 1.1.기준, 토지이동분 7. 1.기준)

□ 상반기 추진실적

◦ 지적공부 전산화 및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지적공부 전산화(마이크로필름화)추진

- 총1,406권 496,100장중 1,216권 419,897장 완료(84.6%)

- 지적측량결과도 : 총50,480장 중  20,590 완료(40.8%)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 총378,864필지중 214,154필지 완료(56.5%)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225백만원(국비 95백만원, 시비 130백만원)

▸`20년 1.1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85,569필지

▸의견제출(20건), 지가열람 (5,480필)

□ 하반기 추진계획

◦ 지적공부 전산화 및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 ‘20. 7.~12.

▸지목‧면적‧소유자 변경, 지적도 이격‧중복 토지 정비추진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3,127필지)

▸‘20.7.1.기준 토지이동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20. 6.~12.

-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산정지가 검증         : ‘20. 6.~  8.

- 지가열람‧의견접수처리, 의견지가 검증‧부공위심의, 지가결정고시  : ‘20. 9.~10.

- 이의신청 접수처리                                                         : ‘20. 10.~12.

3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246백만원(도비 32백만원 시비 241백만원)

◦ 사업내용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

▸도로명주소 불일치 자료정비 및 전산DB 현행화 관리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홍보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국정시책 합동평가 대상)

▸도로명판 확충(국정시책 합동평가 대상)

▸명예도로명 부여(하림로)

□ 상반기 추진실적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초조사

▸도로명판 488개, 국가지점번호판 40개, 건물번호판 414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2020. 1. 1. ~ 2020. 6. 30.)

◦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착을 위한 홍보 실시	: 2020. 1. ~ 6.

▸추진실적 : 10회(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 추진 및 보도자료 등 활용 홍보)

◦ 상세주소 부여 추진(다가구주택, 상가, 원룸 등)	: 2020. 1. ~ 6.

▸추진실적 : 81건(2020년도 상세주소 부여 목표량 : 180건)

◦ 도로명주소 업무시스템 데이터 현행화	: 2020. 1. ~ 6.

◦ 기업유치 및 지역내 기업홍보를 위한 명예도로 부여 : 2020. 3. ~ 6.

▸추진실적 : 중앙로 일부구간에 ‘하림로’ 명예도로 부여 및 명예도로명판 6개 설치

□ 하반기 추진계획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      : 2020. 8. ~ 9.

▸ 추진목표 : 도로명판 제작 470개, 유지보수 934개

◦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홍보 및 상세주소 부여, 시스템 자료정비

▸추진목표 : 홍보 10회, 상세주소 부여 100건, 시스템 자료정비

4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사 업 개 요

◦ 2019년 사업대상 : 2개지구(석탄동, 영만2지구) 지적재조사 추진

▸ 사업기간 : 2019. 01.~2020. 12.(2개년)

▸ 사업량 및 사업비 : 767필지 311천㎡/149백만원(전액국비)

※ 2020년 사업대상 : 4개지구(오산,신지2,웅포1,임상동지구)/1,741필지,  921천㎡/331백만원

□ 추 진 상 황

총사업량 (261개지구)		추 진 실 적						추진율
		합 계		추진완료		추진중		필지 대비	면적 대비
필지	면적 (천㎡)	필지	면적 (천㎡)	필지	면적 (천㎡)	필지	면적 (천㎡)
112,968	104,074	5,800	3,236	3,292	2,004	2,508	1,232	5%	3%

※ 추진완료 : 12개지구, 추진중 : 6개지구(석탄동,영만2,오산,신지2,웅포1,임상동지구)

□ 상반기 추진실적

◦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임시경계점 표지설치   : ´20. 1.~ 2.

◦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및 조정(767필지 311천㎥)      : ´20. 2.~ 6.

□ 하반기 추진계획

◦ 확정예정조서 통지 및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20. 7.~ 8.

◦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 ´20. 9.~ 10.

◦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정리, 감정평가 의뢰          : ´20. 10.

◦ 면적증감 토지 조정금 산정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  : ´20. 11.

◦ 조정금 징수·지급                                     : ´21. 1.~ 6.